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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2-01-17 ,   Hit : 1441
제목 18대 공약실천 사항 3

4. 기타사항(2)

25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촉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행완료

(통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육성 법률 제정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

일부추진

(보복위 상정)

27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복지향상 대책 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이 장애인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채용함에 있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거나 채용하도록 노력)

일부추진

(환노위 상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포함시킴)

28

‘노인복지청’ 설립,

노인 복지정책 종합추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

일부추진

(행안위 상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노인여가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노인여가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29

의료시설 확충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 강화

희귀난치성질환 기금법안 대표발의

(다른 질환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낮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

일부추진

(보복위 상정)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30

여성중심 문화, 복지,

여가시설, 공간 확대 및 신설

19대 공약 추진

보류

31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등 정부지원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보육시설의 장은 1명 이상의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

일부추진

(보복위 상정)

32

유아 및 아동 성폭력 특별법

강화 방향으로 개정추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한 형벌을강화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하도록 함)

이행완료

(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

33

참전용사(6.25, 월남전, 고엽제 등)

예우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이행완료

(통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무공수훈자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ㆍ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ㆍ6.25전몰군경자녀 중 75세 이상인 자는 가까운 위탁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6.25전쟁 당시 육군정보학교 이외의 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군번을 받고 결사유격대를 결성하여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로자로 인정하여 참전군인 신분을 인정받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포로로 억류되었다가 전쟁 또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귀환한 참전유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생계비를 지원

3.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

34

경찰, 소방 공무원 직급 및 인원, 호봉체계 개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행완료

(통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부추진

(미통과)

35

자율방범대 지원 법률 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

일부추진

(행안위 상정)

36

사회 복지사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인식제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 등을 법제화)

이행완료

(통과)

37

새로운 차원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90여개 법안의 양벌규정 조항 폐지

(피용자의 잘못을 사용자에게 어떤 면책사유없이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

이행완료

(통과)

38

온양천(온천천) 수질개선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

○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 국비확보

- 2011년 22억원

- 2012년 75억원

정상추진

39

농가, 축산농가 축사환경관리 및 정비사업 정부지원 추진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국비확보

- 2011년 51억원

- 2012년 43억원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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