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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2037
제목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카테고리 토론회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주문

 

  올해는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 100주년의 해이다. 중국과 일본은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양국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중・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간도협약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대치의 민족적 불행을 겪으면서 100년이 다 되도록 청일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의 근거인 1905년의 소위 “을사늑약” 자체가 원천적 무효이다. 1909년 9월 4일 청・일간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얻은 대신에 이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청에 넘겨주었다. 일제가 권원이 없는 3국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제안이유

 

 

  지난 2004년 10월 반기문 당시 외통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바 있음.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반하여 중국은 청일간 간도협약의 ‘무효성’과 ‘불법성’을 간과한 채, 지난 몇 년간 동북공정, 장백(백두)산공정, 장백문화론, 요하문명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옛 영토였던 간도지역과 우리의 고대문명사, 고구려사를 왜곡․축소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우리 역사와 문명의 왜곡행위는 단순히 고대사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영토였던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 동안 공고히 다져온 한․중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한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임.

 

  첫째, 1909년 청・일간 체결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 할 것임. 간도협약으로 일제는 만주에서의 대륙침략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그 대가로 우리 땅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게 넘겨주었던 것임. 일제가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간도를 청에게 넘겨 준 간도협약은 국제법리상 무효임.

 

  둘째,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소위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간도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당시 일제는 강박에 의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종의 서명조차 위조한 조약으로서 원천적 무효임이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있고, 국제법적으로 을사늑약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전후처리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중・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봄.

 

  청․일간에 간도협약을 맺은지 100년이 다 되도록 대국이란 변명에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간도는 우리의 옛 영토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영토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봄. 하지만 우리의 옛 영토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재정립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간도를 일본이 권원없이 청에 넘겨준 ‘청․일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확인하고, 이를 선언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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