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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906
제목 [논평] ‘미소금융’이 아니라 ‘퇴짜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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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소금융’이 아니라 ‘퇴짜금융’이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미소금융’을 대출받기 위해 전국 21개 미소금융재단과 지점을 방문한 사람은 1만34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뿐이었다. 전체의 0.2%다. 1개 지점 당 1명꼴이다.
전화로 문의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0.2%가 아니라 0.1%아래일 수도 있다.
‘미소금융’이 아니라 퇴짜만을 일삼는 ‘퇴짜금융’이다.

 

정부는 미소금융을 통해 10년간 20만~2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한 달에 24명꼴이니 10년이면 2880명이 대출을 받게 된다.
목표대비 1.4%~1.2%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올해에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도 미소금융을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을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사례를 들어가며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 만나기보다 어려운 ‘로또금융’이다.
게다가 올해 미소금융재단의 인건비는 11억7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급여도 7300만원 수준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크지 않은가?

 

이처럼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전홍보가 미흡했고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재단은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연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모든 대출조건이 연체율과 직접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요행히 조건이 맞는 국민만 서민이고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서민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고작 0.2%만이 어려운 서민인가?
전체의 0.2%에만 해당되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장벽’이다.

 

정부홍보는 미소금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생색내기도 필요 없다.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운영자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 그리고 헌신성이 요구될 뿐이다. 정부는 미소금융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2010. 1.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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