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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937
제목 [논평] 대통령 임기 내내 세종시만 만지작거릴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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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임기 내내 세종시만 만지작거릴 참인가?

 

정부의 세종시 관련 말 바꿈이 갈수록 가관이다. 지난 연말까지 수정안을 내놓겠다며 정치권에 그 때까지 논란을 자제하자고 하던 정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연일 수정안 홍보에 주력해 왔다. 온당하지도 형평에 맞지도 않다.
그러더니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은 곤란하다면서 1월11일 발표하겠다며 슬그머니 연기했다. 연기군에 세종시가 건설되니까, 맘대로 연기해도 된단 말인가?

 

이제 정부 일각에서 11일 수정안 발표가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군불 때기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이 최종 정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도 나오고 있다. 최종안도 아닌 수정안은 가안일 뿐이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더니 내놓을 수정안이 연기처럼 사라질 가안이라니?
국민을 어떻게 알고 이리도 우롱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도 최종안 나올 때까지 논란을 자제하자고 할 건가? 참으로 뻔뻔하다.
게다가 수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영해서 확정된 개정안을 내놓겠단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세종시만 끝도 없이 만지작거릴 참인가?

 

세종시로 대표되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언제 끝날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세종시 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속도전으로 치룬다’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4월 임시국회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 6월2일 지방선거 후에 세종시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다음 6월 이후에는 또 언제로 연기할 건가?
수정안 연기인가, 확정안 연기인가? 확정안이 다시 수정되면 수정안 아닌가?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신뢰가 있을 리 없다.
이왕 저버린 신뢰, 수정안 발표 연기로 좀 더 손상된들 어떠하랴? 그것이 확정안이 아니면 수정안에 나온 자족도시 유치계획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정부를 믿고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2010. 1. 6.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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