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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793
제목 [논평] 신영철 대법관의 논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논평] 신영철 대법관의 논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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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영철 대법관의 논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8일 대법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지으며 이 대법원장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일엔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의 사건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자성의 이정표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치권이 정략적인 잣대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되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2009. 5.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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