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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286
제목 [논평] 한승수 총리가 무관심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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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승수 총리가 무관심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우리 당 조순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현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또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과 지역의 상호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세종시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하에 2005년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2030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로 확정된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자족기능’과 ‘정치권의 합의’라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총리의 답변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는 자족기능 확충과 어떠한 함수관계도 없다. 또한 한 총리는 법적 지위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에 따르겠다지만 이미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매사 토를 다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삐딱한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은 지난 대선기간 ‘원안추진’을 굳게 다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한나라당이 그 틈을 노려 세종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갖은 음모에 혈안이 된 것이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데 국무총리인들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국가대계’로서가 아니라 파이를 빼앗기는 ‘충청현안’으로서 보는 근시안적 한나라당에게서 더더욱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애시당초 정부 여당에게는 세종시가 없었다. 오로지 기만적 선거전술만 존재했을 뿐이다. 대국민 약속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는 이 정부와 여당에게서 국민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허망하고 허망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오늘 정치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한 총리가 요 며칠 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충남산하 특례시’를 강조했던 진의는 무엇인가? 한 총리의 소신인가, 대통령의 의중인가?

옛말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참 재상을 안다고 했다. 지금 충청은 폭풍전야다. 한 총리가 진정 재상이라면 과감하게 얼굴마담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국민의 참 뜻을 전달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실력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2009. 4. 6.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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