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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589
제목 [논평] 홍준표 대표는 세종 ‘특례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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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준표 대표는 세종 ‘특례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별자치시는 안되며 특례시가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주장의 근거로 경기도 과천시를 사례로 짚으면서 “과천시는 일반시지만 정부부처가 다 이전돼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우리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해 온 것처럼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비전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어온 국가적 전략사업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취지와 목적, 약속을 배반한 채, 정부부처만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홍 원내대표의 단세포적인 논리 앞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마치 세종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또다른 암시의 완곡한 표현처럼 들린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시 법적지위에 대한 재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세종시 축소·변질 음모를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우리 자유선진당은 급속하게 ‘지방 분권화’로 이행하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읽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상징되듯 여전히 ‘수도권 공화국’ 건설에만 목매다는 정부 여당의 퇴행적 지방정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모든 당력을 결집해 한나라당의 잘못된 판단과 처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이자, 민의를 배신한 문제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이를 무시한다면 한나라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적 저항에 반드시 직면하고 말 것이다.

2009. 4. 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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