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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579
제목 [논평]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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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라

국토해양부가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아 국민을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2등급과 4등급인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류 수질을 5급수로 침소봉대했는가 하면, 습지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음에도 습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또 낙동강 일대만도 매년 13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아 오는데 철새가 전혀 찾지 않는 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질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로 한 것”이라는 등 군색한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14조원이란 엄청난 국민 혈세를 퍼붓는 국책사업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탁상에 앉아 타부처의 잘못된 자료를 ‘컨닝’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애초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탁상에서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작업이라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그런 의심을 거둬들일 수 있겠는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는 19만 개가 생기고, 생산유발 효과는 23조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장밋빛 비전도 그러니까 한낱 사탕발림으로 들리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진정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국책사업이 무슨 수로 성공하겠는가? 대통령은 오늘 당장이라도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해야 한다.

2009. 2. 5.

자유선진당 대 변 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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