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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7-02 ,   Hit : 21
제목 [2019. 07. 02. 명수일기] 우리의 이웃 장애인(장애인 등급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40여 년간 돌본 한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나아진다는 희망은커녕 현상 유지마저도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숙원과도 같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7월 1일인 어제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취업·학업·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의 실질적 증액 없이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이는 중증 장애인의 지원을 모든 장애인과 나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이동수단의 확충 계획은 그 폭이 충분치 않아 모두의 대기 시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란 맹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그 중심축을 ‘지역 사회’로 바꾸는 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역사회가 그 필요를 따라 돕고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내제는 모든 과정이 실제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울 세밀하고 튼튼한 계획과 실행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편견 없는 포용을 더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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