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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2-01-15 ,   Hit : 1577
제목 [논평] 세종시설치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갈등법안도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처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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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설치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갈등법안도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처리 해야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85건의 법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는 야당과 협의처리가 가능하다고 조건부로 제시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13개 사회개혁 관련 법안을 포함해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7법도 포함돼 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갈등법안을 수의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연내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법안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서 정부 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반민주주의의 폭거를 자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안이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지방발전의 상징적인 교두보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벽하게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정부 여당이 정작 이번 상정법안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은 제외시켜 버렸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행복도시는 이미 5년여를 끌어온 중차대한 국가전략 사업으로서 ‘경제 살리기’와도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이다. 이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다시 기약하기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세종시설치특별법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국론분열에 이어 이념갈등까지 조장하는 문제의 갈등법안에 대해서도 연내 강행처리를 유보하고,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08. 12.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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