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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6-20 ,   Hit : 45
제목 [2019. 06. 20. 명수일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미 협상재개의 가능성이 있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기도 한 현시점에서 역사와 정치 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대하는 우리정부의 분명한 지침(guideline)과 전략(strategy)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는 이 기회가 비핵화 협상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만이 가진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여 미국에 맞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이 6·25 관련 영화를 편성하고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들춰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숙적의 1000년 역사, 자국 내 소수민족이 자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왜곡, 그리고 겉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자행되는 '위안부'보다 더 끔찍한 만행과 위선적 태도, 나아가 홍콩시민이 무자비한 공안과 사법체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송환법 추진과 같은 정치적 이슈(issue)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가 경계해야는 진실 입니다.

또 이번 화웨이 사태에서도 청와대는 보안에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회의에서는 비밀 통로를 통해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은 제조사 이외에 확인이 불가능하며,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잠입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IT는 신경망과 같은 존재이며 이를 장악한다는 건 경제는 물론 국가 시스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항목일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교역으로 성장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을 인식한 현명하고 신중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강대국의 패권전쟁속에 우리 경제와 안보, 나아가 정치와 역사를 지켜내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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