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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6-11 ,   Hit : 18
제목 [2019. 06. 11.] 이명수 위원장,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카테고리 토론회

오늘 국회에서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불러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에 의한 패권전쟁의 노골적 압박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의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할 때 입니다.

기업들은 어느 편에도 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두 나라 간 분쟁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미친다면 이는 명백한 외교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업 간 의사결정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방관적 태도는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영국과 같은 주요국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도 정부가 주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느 편에도 서기 곤란한 처지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우리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도자이자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과 소통을 통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미·중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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