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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5-23 ,   Hit : 65
제목 [2019. 05. 23.] 이명수 위원장, 文케어로 건보공단 부채급증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카테고리 토론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재정악화의 원인 진단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을 연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현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文케어는 41조원에 달하는 재정의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채 대대적인 국민홍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기조는 보편적 복지를 심화시키는 견해로, 아직은 선택적 복지의 수혜대상자가 많은 우리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적잖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목표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실직적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담, 저급여 취지속에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는 납부자의 감소와 수혜자의 급증으로인한 미래세대 부담율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현실과 미래세대를 동시에 보완할수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기조를 펼쳐 나갈것이며 특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부담과 의료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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