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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5-20 ,   Hit : 19
제목 [2019. 05. 20. 명수일기] 골목상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카테고리 기타
최근 도심 주요상권의 '임대' 표시가 단순한 '공실'의 차원을 넘어 경제지표 경고의 싸인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비중이 25%가 넘어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경제를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3월 말을 기준 400조원을 돌파했으며 빚의 규모뿐아니라 고금리 대출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심각한 문제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은 늘고 불황으로 매출은 감소한 결과 빚으로 파산을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환 위기가 아님에도 서민경제 현장에서는 IMF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면, 정부는 예고된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사태를 대비 해야만 합니다.

이를위해 모든 영역의 대대적 규제완화와 노동·공공 개혁 단행을 감행 해야합니다. 경쟁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세금 성장' 역주행을 중단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며 국가전체의 경기가 살아나 골목상권의 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2분기 4%가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낸 것엔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주축인 기업을 활성화 한 것 뿐입니다. 연목구어 [緣木求魚],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닐런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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