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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4-30 ,   Hit : 68
제목 [오늘은 무슨날?] 4월 30일 '정직의 날'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미국의 4월 30일은 정직의 날입니다. 작가 엠 허쉬 골드버그가 1990년대 초에 명예로운 사람들을 기리고 또 정직을 권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했다고 하는대요. 4월 1일이 만우절인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높은 도덕적 덕목을 가지는 날로 4월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제밤 대통령의 요구사항인 공수처법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랐습니다. 우리모두가 정직하게 이 문제를 직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직한 이유에서 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무소불위( 無所不爲 )한 검찰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공수처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될 경우 그건 또하나의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기에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더욱 정직하게 문제를 직면해보자면 공수처와 같은 새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이, 검찰총장을 여야 합의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인사권을 사실상 검찰총장과 검찰위원회에 일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도록 정직한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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