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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4-25 ,   Hit : 27
제목 [오늘은 무슨날?] 4월 25일은 '법의 날'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등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여 그 존엄성이 회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에 따르면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의 주요 대상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선거법 개정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의회를 조각낸 다당제를 만들어 대통령 권력에 더욱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의 날이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실현을 위해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진정한 법치 국가로 나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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