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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4-05 ,   Hit : 12
제목 [2019. 04. 05.] 이명수 위원장,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재안설명
카테고리 의정활동보고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총27건의 법안 중 본 의원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이 포함 되었습니다.

1)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조사도 포함되어진 법입니다. 2) 국민영양관리법의 경우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마련과 영양사 시험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법률안 이며, 3) 의료법은 의료기관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안장비 및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4) 식품위생법은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고,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 질환자나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에 대여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법입니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가 정년퇴직등의 사유로 이직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입니다. 끝으로 재정법인 7)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건강 생활 증진과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안들을 살피고 각 관계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최상의 보건복지를 누릴수 있기 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대안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최상의 보건복지를 누릴수 있기 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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