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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1-16 ,   Hit : 10
제목 [2019.01.15.] ‘2018 국방백서’ 발간과 자유민주주의
카테고리 기타
국방부가 오늘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백서에는 북한군이 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과 단계적 군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우리 민족이 식민지와 같다는 허위 사실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작지휘권(operational command)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작지휘권은 지휘관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이고, 작전통제권은 사령부와 군병력의 편성과 전개, 과업부여 , 목표지정등의 역할입니다. 전작지휘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큰 틀에서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 한미연합사령부'의 실제 성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미국의 주도 아래 소련발 사회주위를 막기위해 세운 안보 공동체인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통합전투 사령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이 미국의 연합방위 체제에 있는 모든 전력자산을 동원 할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은 NATO에 가입한 프랑스, 영국과 같은 29개 국가들이 식민지라는 것일까요? 남북이 하나되어 평화와 경제협력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륙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국력과 경제성장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자주국방은 자유민주주의 평화가 지켜질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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