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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2010-01-15 ,   Hit : 1804
제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카테고리 토론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해결과 전망

-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 문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10. 1. 22.(금). 15: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관 : 자유정책연구원, 이명수 의원



< 정책토론회 취지 >


 21세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외형상 선진국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경제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라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상에 있어 강제 동원 피해자의 피해신청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3월에 종료가 되므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지원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의 경우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만 지원을 하고, 국내에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는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당시 군인과 군속의 경우 배속지역에 근무하였을 것이고, 노무자의 경우에도 국외에 있다가 전근조치에 의해 국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당사자가 동원지역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외동원자와 국내동원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실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희생자 지원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외동원자뿐만 아니라 국내동원자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3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중에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소외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한 새로운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의원실에서 제정․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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