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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손해배상 청구해야
조회 : 1706        작성자 : 선석정   

[독자기고]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손해배상 청구해야

퇴직 경찰공무원 등 3명이 17년 1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연금5년간 동결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연금 5년간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고, 경제적 불이익 크지 않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33년 납부기간이 만료된 재직

고성시사신문 2018-03-09
작성일자 : 2018년 03월 09일
국민 18-03-10
윗글 본문과 같이 33년 기여금 납부완료공무원은 퇴직, 재직공무원 공평하게 연금5년간 동결해야 함에도, 퇴직공무원만 연금5년간 동결했다. 또한 군인은 재직자, 퇴직자 모두 연금5년간 동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 1년의 산수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평등한 헌법위배이고, 재산권침해로 범죄행위이다. ‘갈릴레오’가 법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다. 본인은‘갈릴레오’가 한 말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퇴직자 연금5년동결 헌재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공무원 18-03-17
‘경찰직. 소방직. 일반직 등의 퇴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에 따른 법적소송의 절차, 준비단계로서, 법률행위의 목적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부를 법률자문기관(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조사)한 후 그적법성이 인정되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승소하면,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2016-2020)해지, 원상태로 되돌리고, 이제까지 받지 못한 피해금액 배상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과 퇴직공무원에게 구합니다.
노기신 18-07-23
모든 것은 (노령수당.출생수당.청넌취직못한수당 드등) 주면서 공무원수당은 동결하는것이맞는것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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