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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궁금해서요(공노총펌글)
조회 : 1567        작성자 : 퇴직공무원   

연금관련 궁금해서요 궁금한이2018-04-19

퍼온글....
이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자세히 고민해보지 않아서 이 글을 읽고 많이 궁금하네요..
성과가 아닌 과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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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정이지만 공무원 본인들이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짚어 보는 필요도 있지싶다.

공무원 대표노조가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이루어낸 결과를 보자.
본인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지켜내고 본인들만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는지..
공무원 대표노조집행부는 대부분 장기재직자로 통상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개악을 하고 본인들의 성과를 치부하는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본인들과 본인들의 지지층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외 힘없고 소리 못내는 퇴직연금수급자, 단기재직공무원, 예비공무원들에게 모든 손실을 덥어씌운 장본인들인데
뭐가 그리 당당하게 활동하는지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않는다.


공무원 대표노조가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1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주었다.

먼저 이뤄낸것을 보자. 얼마나 말장난인지.

성과 1 (이상 끝). 공무원연금 수급자격 변경 : 20년 -> 10년

- 이게 성과라고????
웃기지도 않는 말장난이다.
원래 공무원 20년 이하 재직근로자도 공무원연금은 지급규정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서 공무원 재직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즉, 그냥 말장난이다.


내준것들
1. 기여금 7프로에서 9프로로 인상
30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400만원 받았다고 하면
한달에 8만원씩 30년을 더 내는 꼴이다.
즉, 1년에 96만원씩 30년 총 2,880만원의 기여금을 더 내게 된다.

2.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 33년 -> 36년 연장
공무원이 기여금을 최고납부 기간인 33년에서 3년을 추가로 더 내야된다.
공무원 재직기간중 최고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말이다.
공무원 재직기간중 최고급여 구간을 500만원이라고 보면
한달에 45만원씩( 1년 540만원) 3년을 더 내는 꼴이다
즉, 3년간 1,620만원의 기여금을 더 내게 된다.

3. 소득체율 하향 62.7%(33년 1.9%) -> 61.2%(36년 1.7%)
일반직 공무원 평균소득 400만원을 받던 공무원이 퇴직하면
소득대체율 62.7% 평균 250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퇴직생활을 시작하는데,
소득대체율 61.2% 평균 244만원의 연금으로 월 6만원 감액된 상태로 퇴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기존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더해질때마다 그 차액이 더 커지게 된다.

4. 공무원연금 지급나이 변경 60세 -> 65세
평균 수령액 250만원을 받던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65세부터 5년 늦게 수령하게 되면
년 3000만원씩 5년 총 1억5000만원의 연금액을 못 받게된다.

5. 그외 유족연금지급율 인하나 연금지급정지제도 같은건 말할 필요도 없을듯 하다.

6. 이건 재직자와 상관없지만 연금수령자 5년간 연금액 동결 - 이것은 절대 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연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지 않고 동결한다는 것은 연금액 삭감과 동일하다.
이로인해 차후에도 연금액을 동결한 사례로 남김으로써 재발 가능성까지 남겨두었다.

기존 250만원 받던 연금 수령자가 5년을 동결하면
물가 상승률 2프로 감안시

1년차 255만원 2년차260만원 3년차 265만원 4년차 276만원 5년차 276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자가

계속 250만원만 받는 결과를 가져오며
6년차부터는 276만원의 물가상승률 2프로를 인상들어가야 할것을 250만원부터 시작하면서
그 차액은 뒤로 갈수록 더욱 더 벌어지게 만들어놨다.

하여 그 손실액은 계산도 어렵다.


여기까지는 좋다.
퇴직자 재직자 나누어서 고통감수 하는 것은 좋다.

근데 여기서 고통감수 하는 공무원들중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

대표노조와 그들의 지지세력인 장기재직자들.. 이들은 이 고통감수에서 빠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고통감수를 하려면 전 직원이 전 연령이 전세대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협상대상자 세대는 쏙 빠졌다는 것이다.


그 댓가로 기존 퇴직자들과 단기재직자들. 예비임용자들이 재물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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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평등 적용해야
2018-04-22 15:54 삭제
아옹 다옹 정부와 싸워야지 왜 장기재직 공무원의 코를 거는건지 모르겠네................ 2018-04-22 15:48 삭제
작성일자 : 2018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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