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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독립 교도관 처우개선 건의
조회 : 8        작성자 : 전 교도관    [ http:// ]

기자, 교도관이 되다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 교정청 독립과 교도관의 사기 교도관들, 시설노후·업무과중 토로30년간 개선 없이 과밀수용 심화법무부서 나와 교정청으로 독립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오승훈 기자

 

대통령이 다 빵재비’(수감 경험 있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인데 한국 교정시설은 달라진 게 없다.” “두번의 투옥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과 경찰에만 애정이 있는 거 같더라.”

 

현장에서 만난 교도관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검찰과 법원을 지원하는 힘없는 조직이라는 태생에다 늘어나는 수용인원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사회적 응원과 관심은 부족한 탓이다.

 

실제 교정시설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내 53곳의 교도소·구치소 가운데 평균 26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 25(47%)이나 된다. 수용거실 화장실에선 악취가 몰려오고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로 겨울을 나야 한다. 근무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여럿이다.

 

과밀수용도 사기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전 정권 대비 수용자가 1만명 이상 늘면서 교도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주야간을 합쳐 한번에 26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교정·교화가 아닌 구금과 격리만을 경험한 수용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피해를 끼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러한 교정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교정기관 독립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급증하는 교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 내의 부서로 존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 형태의 교정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헐적으로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 교도관은 소방청, 경찰청과 같은 교정청 독립은 모든 교도관들의 바람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당장 교도관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올해 1028, 교정의 날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는 거라고 했다.

 

정갑윤 "부울경 관할 지방교정청 신설 필요"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

2018.11.05 18:22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중구) 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부울경 지방교정청 신설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의원은 "현재 4(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이 설치돼 있고대구지방교정청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구교정청은 관할 면적  감독범위 과다로 효율적인 감독 기능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정청은 수형자교육교화활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사회정착을 돕고 일선 교정시설을 지원관리·감독하는 교정본부와 중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한다.

 의원은 "부울경은 대구경북권과 생활영역이 구분돼 있어 수용자 이송직원인사수감접견 등에 애로점이 많다" "부울경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은 "규모가 비슷한  교정청 운영기준으로 연간 22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꼭 관철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예산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이어 지난 1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문제점을 언급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가안보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판결 직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입문의가 급증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려를 표명했다.

작성일자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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