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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않주나? 소방관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407억원.....
조회 : 46        작성자 : 퇴직소방관    [ http:// ]

[2018 국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407억원..

2018.10.15.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1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다.

경기도가 508억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고 인천 230억원, 대구 209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과 전북 등은 미지급금액이 없었다.소방청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이다주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일자 : 2018년 10월 30일
소방인 18-10-30
소방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 [소방청 국감] 강석호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지자체 예산 여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국가직화 필요성 강조 입력 : 2017/10/20 [14:10]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7,677건이다. 제소 전 화해 건수만 해도 14,627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게 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발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시ㆍ도 직원들이 국가직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휘권은 지금처럼 소방서장한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장의 소신이 바로 서야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청장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봐왔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원하고 있는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방인 18-10-30
주승용 국회 부의장,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 원 승인 2018.09.19 18:57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슬픈소방 18-10-30
한국당 지도부,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2018/08/14 14:5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4일 한강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애도한다. \\\'고이 잠드소서\\\' 1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한 장례식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구조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3분께 \\\"민간보트가 신곡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2018.8.14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은 오후 6시께 홍철호 비서실장과 함께 두 순직 소방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김포시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임용 동기인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는 지난 12일 신곡 수중보에 민간보트가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고, 이튿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순직한 이들에게 영결식 당일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감] 강석호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입력 : 2017/10/20 [14:10]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7,677건이다. 제소 전 화해 건수만 해도 14,627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게 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발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시ㆍ도 직원들이 국가직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휘권은 지금처럼 소방서장한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장의 소신이 바로 서야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청장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봐왔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원하고 있는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소방관 8000여명 소송戰 뉴시스 | 2016.09.22.
초과미지급 18-10-31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력…2020년까지 8000억 확보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20%서 2020년 45%까지 높여 2018-10-30 16:30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 45%까지 인상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소방인력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 2019~2020년 총 8000억원 규모(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충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소방직 지원방안의 경우 소방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을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60%인데, 지방을 돌아보면 소방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쟁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곽을 발표하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뿐 아니라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아내린헬멧 18-10-31
소방 처우개선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하고 국가직화 하라1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407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서 복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금액은 1407억 원에 달한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해 송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102건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건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다.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현실 18-11-01
긴급출동 과속했는데… 소방관, 과태료 면제 서류 제출 ‘허덕’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8.11.01 03:00 |수정 2018.11.01 03:13 경찰서마다 절차-입증자료 제각각… 기준 통일해 면책처리 부담 덜어야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 씨는 5월 21일 출동지령을 받고 소방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넘겨 과속을 했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면책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A 씨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뒤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근무일지, 출동지령서 등 4가지 서류를 동대문경찰서에 보내고 나서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화재 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이 법으로 보장된 면책특례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처리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도 각 경찰서 관할지역마다 처리해야 할 문서 양의 차이가 4배 나는 경우도 있었다. 긴급자동차의 면책특례는 도로교통법 29조, 30조 등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긴급 상황’일 때만 특례가 적용된다. 소방서 복귀, 수리 등 긴급 상황이 아닐 때에는 일반차량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촬영과 속도 측정 기능만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특성상 일단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소방서 등에 전달되는 이유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면제 요청이 접수되면 각 경찰서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입증자료’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방관들로서는 어떤 서류를 경찰에 내야 할지 모호하다 보니 불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붕괴됐던 9월 7일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약 10km 떨어진 현장까지 긴급출동하다 과속이 적발돼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던 소방관 B 씨는 재난정보가 기록된 문서 1개만 중부경찰서에 전달했다. 반면 같은 달 3일 긴급출동 중 영등포구 노들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강서소방서 구급대원 C 씨는 강서경찰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당시 출동 근무일지 전체, 구급활동 일지와 함께 의견진술서까지 직접 써서 보냈다. 올해 서울에서만 소방관들이 각 경찰서에 제출한 과태료 면제 요청은 100여 건에 이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각 경찰서와 담당자마다 소명절차가 모두 다르고 복잡해 현장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입증자료 기준 통일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쓴소리 18-11-02
행안위 돌아온 김민기 의원 소방청에 쓴소리 김 의원 “영혼 없는 소방 수뇌부 기억하니 슬퍼” 수뇌부 희생 강조 입력 : 2018/07/25 [12:28] “소방청 수뇌부가 얼마나 영혼이 없었는지 기억해 슬프다. 앞으로는 과거를 기억하고 유념해 희생해야 한다” 제20대 하반기 상임위 배정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첫 소방청 국회 업무보고부터 쓴소리를 냈다. 이날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4년 전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따져 물으며 질문을 시작한 김민기 의원은 “4년 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당시 소방청장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며 “해양경찰청과 함께 소방방재청이 폐지될 때 본부로 격하되는 상황에서도 소방청장은 끝까지 한 마디도 안했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도 의견을 내보라고 하니 아무도 말을 못해 그 당시 하위직 이민규 소방경이란 사람이 단상에서 소방청의 독립과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또박또박 의견을 냈었다”며 “그 때 소방청 수뇌부가 얼마나 영혼 없이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업무보고를 보니 국가직 전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해양경찰청하고 소방이 본부로 갔다가 독립했지만 4년 전 일을 기억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 지금의 국가직화하겠다는 것(의지)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대다수 소방관들이 지금 국가직화를 원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균등한 국민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당시 수장으로서 조직이 없어지고 격하되는데도 봉사만 열심히 한 소방조직임에도 아무말도 못하는 수뇌부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다”며 “소방청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은 이를 유념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8일 소방청 전신인 소방방재청 시절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장과 간부 등에게 독립청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가장 젊은 소방공무원이었던 이민규 소방경(당시 계급)을 단상으로 불러 “소방방재청이 청으로 있는 게 좋겠는지, 본부가 좋겠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들 생각은 독립된 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저 역시 국가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직원들도 그렇다”고 밝혔었다.
권익위 18-11-02
권익위\\\"퇴직소방공무원도 미지급초과수당지급해야\\\" 입력 2012.03.28 14:00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퇴직자들에게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8일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현직 소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08년 12월31일 32년 간의 소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박씨와 이모(62)씨는 지난 해 7월 대구시장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퇴직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며 거절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9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30일 1차로 753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6660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제소전 화해에 참여했으며 퇴직자 14명을 포함한 93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2010년 5월 1177명이 제소전 화해에 참여했으며, 양측은 대구 소송 최종심이 정하는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 뒤 대구시는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 285명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지만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현·퇴직 여부와 소 제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발생한 채무인 점 ▲소 제기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대구시 소속 현직 소방공무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인 점 ▲퇴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려졌다.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1224명이 제기해 현재 7073명이 소송 중이며, 나머지는 제소전 화해에 참여했다. 현재 4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1심 판결대로 지급한 뒤 항소 입장을 취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대구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소리 18-11-02
한국당 지도부,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2018/08/14 14:5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4일 한강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애도한다. \'고이 잠드소서\' 14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한 장례식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구조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3분께 \"민간보트가 신곡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2018.8.14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은 오후 6시께 홍철호 비서실장과 함께 두 순직 소방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김포시 장례식장을 방문한다. 임용 동기인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는 지난 12일 신곡 수중보에 민간보트가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수난구조대 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고, 이튿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오 소방장과 심 소방교의 합동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순직한 이들에게 영결식 당일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소방관행복 18-11-02
[분수대] 소방관이 행복한 나라 중앙일보] 입력 2018.08.15 00:13어느 나라나 그렇듯 한국에서 소방관은 우러러보는 직업이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을 조사할 때마다 소방관이 부동의 1위다. 하지만 찬사와 현실은 다르다. 무엇보다 고되기 이를 데 없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출동이 총 373만7000여 건에 이른다. 한 명이 하루에 두 자릿수 출동하는 날도 있다.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소방관들이 자조 섞어 ‘목숨값’이라 부르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이 고작이다. 원래 5만원이었다가 2008년 처음 인상을 거론한 뒤, 단돈 1만원 올리는 데 8년이 걸렸다. 순직 소식이 들리면 들끓는 처우 개선 여론이 얼마 가지 않아 식곤 했던 탓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제때 주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관 자살도 최근 3년간 33건 일어났다. 상당수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방관들이 더 가슴 아파하는 건 화마와 싸우다 암 같은 병마를 얻은 동료다. 가족력도 없고 건강진단에서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난치병에 걸리곤 한다.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상 얻은 질병(공상)으로 인정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뒤에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게 대부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쯤이면 투병하던 소방관은 세상을 뜨는 일이 허다하다. 암에 걸려 공상 인정을 받으려고 법정 싸움을 하던 소방관은 과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때는 제복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젠 누구에게도 소방관이 되라고 권하지 않겠다.”   젊은 소방관 두 명이 다시 희생됐다. 표류하던 민간 보트를 찾다가 변을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두 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 모두 한마음일 터다. 이참에 소방관들이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예컨대 미국·캐나다·호주와 같은 ‘공상 추정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건강하던 소방관이 5년 이상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 암 등에 걸리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공상이 아니라고 의심되면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얻은 질병임을 입증하기 위해 암에 걸린 소방관이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다.   이렇게만 해도 소방관들이 조금은 어깨를 펼 것이다. 모든 소방관이 자랑스럽게 “소방관이 되라”고 권하는 사회는 언제쯤 올 것인가.    권혁주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소방관이 행복한 나라
국회소리 18-11-02
소방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 [소방청 국감] 강석호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지자체 예산 여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국가직화 필요성 강조 입력 : 2017/10/20 [14:10]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7,677건이다. 제소 전 화해 건수만 해도 14,627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게 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발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시ㆍ도 직원들이 국가직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휘권은 지금처럼 소방서장한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장의 소신이 바로 서야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청장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봐왔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원하고 있는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늘어나는 이자 18-11-03
동양일보 충북·대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202억…충남은 전액 지급 승인 2018.10.15 20:26 전국 4256명 1407억 수당 못 받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남지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전액 지급됐으나 충북과 대전에선 여전히 970여명의 소방관들이 200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7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충북은 전체 지급대상 1143명 200억원 중 최근까지 231명에게 70억원만 지급해 912명의 소방공무원이 130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대전에서는 전체 지급대상 948명 158억원 중 최근까지 897명 86억원이 지급돼 51명 72억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남았다. 반면 충남은 미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충청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대전 1건, 충남 3건, 충북 5건 등 모두 9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4256명의 소방공무원이 1407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액은 경기가 9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2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 전북, 서울, 부산 등 8곳은 전액 지급됐다. 주 의원은 “소방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소방대원이 헬멧이 녹아내려 뺨에 2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3세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18분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 홍천소방서 진압·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거실과 베란다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열기로 인해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집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길에 뛰어들었다. 김인수 소방위와 김덕성 소방교는 열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 수색을 강행해 이불 위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 보조 마스크로 산소를 제공하며 안고 나왔다. 구조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겨우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 산소를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자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다. 구조 과정에서 화재진압과 구조대원 엄호를 맡았던 박동천 소방장은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착용했던 헬멧은 화염에 녹아내려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렸다. 화상을 입은 박 소방장은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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