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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
조회 : 31        작성자 : 소방인    [ http:// ]

소방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

[소방청 국감] 강석호 “지방직 소방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지자체 예산 여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국가직화 필요성 강조

입력 : 2017/10/20 [14:10]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7,677건이다. 제소 전 화해 건수만 해도 14,627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게 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해 놓으니까 발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시ㆍ도 직원들이 국가직화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휘권은 지금처럼 소방서장한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장의 소신이 바로 서야 직원들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청장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심지어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봐왔다. 대다수 소방공무원이 원하고 있는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작성일자 : 2018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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