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10-12 08:47:37 ,   Hit : 71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첨부화일 [ (2020-10-13)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법안 대표발의.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 → 경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경위 → 경감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 → 소방위 근속승진,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현행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2020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승진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승진을 7년이상 근속승진으로 단축하였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단축하였으며,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로 단축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며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고자 2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총 게시 : 2089 (Total 2089 Articles) ( 1 / 140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89[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소방청 보도자료 (2020-10-13) mslee20-10-1523
2088[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현장 보도자료 (2020-10-12) mslee20-10-158
2087[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0-10-12) mslee20-10-155
2086[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청 보도자료 (2020-10-08) mslee20-10-1518
2085[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10-07) mslee20-10-157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mslee20-10-1272
2083[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등 촉구! mslee20-09-1011
208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mslee20-08-2110
208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mslee20-08-199
208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선진화 정책 비대면 포럼과 2020 글로벌 카파콘 개막식 개최 mslee20-08-108
207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8-1010
207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20년 상반기, 아산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mslee20-08-058
20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환자 신속 진료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08-0415
207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818
207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의 행정수도 이전 질의에, 정세균 총리, “행정수도 이전,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발표” 인정! mslee20-07-2818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