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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8-21 16:48:04 ,   Hit : 10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첨부화일 [ (2020-08-21)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 확대 촉구, 행정수도 이전 졸속추진 질타.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주요내용>

▷ 수해피해 보상 추가적 확대 요구에 진영 행안부장관 적극 검토 의지 밝혀!

▷ 수해피해 복구 및 지원 재원 부족 문제 해결 및 추가 재난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경 마련도 주장!

▷ 금산, 서산, 단양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적극 주장!

▷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 통해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행정수도 이전 제안 이후에도 아무런 검토 및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이명수 의원은 8월 21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대상 범위와 기준을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시키고 조기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해복구기금 고갈이 우려되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명수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수해복구 지원 및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추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지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여 수해피해 지원 및 복구비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금산, 예산, 단양 역시 여타 지역만큼 수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충청도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을 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급작스럽게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 및 추진상황을 물었고,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관련 준비 및 검토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재차 이전대상 부처 및 부지면적 그리고 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고, 정부차원의 추진상황이나 검토는 전혀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졸속 발표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힘을 보탰다.

* 보도자료 파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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