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8-10 15:30:53 ,   Hit : 5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첨부화일 [ (2020-08-10)제주43특별법안 대표발의.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강화위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 구체화!

▷ 국민통합 차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

▷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규정 신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8월 10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14,530명의 희생자와 80,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이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입법을 하게 된 취지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둘째,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였으며,

셋째,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하였다.

* 보도자료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게시 : 2083 (Total 2083 Articles) ( 1 / 139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83[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등 촉구! mslee20-09-103
208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mslee20-08-217
208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mslee20-08-195
208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선진화 정책 비대면 포럼과 2020 글로벌 카파콘 개막식 개최 mslee20-08-104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8-106
207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20년 상반기, 아산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mslee20-08-055
20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환자 신속 진료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08-047
207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811
207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의 행정수도 이전 질의에, 정세균 총리, “행정수도 이전,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발표” 인정! mslee20-07-2811
207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110
2073[보도자료] 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mslee20-07-168
2072[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이순신 장군 관노 관련 발언에 대한 반론제기 mslee20-07-1411
207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1313
207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신창IC 건설 촉구 서명부 전달식 가져! mslee20-07-1010
2069[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세워라 mslee20-07-0215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