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7-13 17:34:46 ,   Hit : 16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첨부화일 [ (2020-07-13)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 우정청 교정청 승격 정부조직법 대표발의.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 보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자원 확보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증진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部)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우정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 제안!

▷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와 교육·교화기능 강화 위해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 제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 증진 및 원활한 보훈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비롯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7월 13일(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원활히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담겨져 있으며,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교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만 3천여명에 약 8조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정본부 역시 현재 1만 6천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 4천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 동안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교육·교화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등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 보도자료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게시 : 2089 (Total 2089 Articles) ( 1 / 140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89[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소방청 보도자료 (2020-10-13) mslee20-10-1515
2088[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현장 보도자료 (2020-10-12) mslee20-10-156
2087[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20-10-12) mslee20-10-152
2086[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청 보도자료 (2020-10-08) mslee20-10-1513
2085[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10-07) mslee20-10-153
208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mslee20-10-1259
2083[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등 촉구! mslee20-09-1010
208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mslee20-08-2110
208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mslee20-08-198
208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선진화 정책 비대면 포럼과 2020 글로벌 카파콘 개막식 개최 mslee20-08-108
207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공정성 강화 및 국민통합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8-1010
207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20년 상반기, 아산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mslee20-08-058
20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환자 신속 진료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08-0413
207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816
207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의 행정수도 이전 질의에, 정세균 총리, “행정수도 이전,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발표” 인정! mslee20-07-2816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