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7-02 14:22:06 ,   Hit : 6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첨부화일 [ (2020-07-02)이명수의원 성명서 의회독식 멈춰라.hwp ]      파일크기 : Byte

<성 명 서>

-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

더불어민주당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국회 때부터 이어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32년만에 깬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군사정권에서 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해 온 민주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해 버리고 만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식은 지방의회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야당 몫의 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해 버렸다. 지방의회까지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및 의회의 여·야간 상대적 견제·균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이 자행되다보니 전국 도처에서 의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간 의장단과 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했던 오랜 전통과 관례가 하루 아침에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 사무처에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지방의회 독식 야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와 지방의회 주요직책 독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퇴행적 정치행태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를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정치의 요체는 국민통합이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독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폭거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총 게시 : 2077 (Total 2077 Articles) ( 1 / 139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환자 신속 진료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08-041
207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83
207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의 행정수도 이전 질의에, 정세균 총리, “행정수도 이전,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발표” 인정! mslee20-07-282
207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216
2073[보도자료] 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mslee20-07-165
2072[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이순신 장군 관노 관련 발언에 대한 반론제기 mslee20-07-146
207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7-138
207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신창IC 건설 촉구 서명부 전달식 가져! mslee20-07-107
2069[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세워라 mslee20-07-027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mslee20-07-027
206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생 지원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법안 대표발의! mslee20-06-1010
206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차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6-039
206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담은 코로나-19 후속대책 제출! mslee20-06-0310
2064[보도자료] 「아산 풍기역」 신설, 최종 승인 환영! “국토교통부·아산시와 지속 논의 및 협조의 결과! mslee20-05-2120
206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이명수 의원과의 간담회 통해 「아산 풍기역」 신설, 적극 추진 밝혀! mslee20-05-1923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