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7-02 14:22:06 ,   Hit : 17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첨부화일 [ (2020-07-02)이명수의원 성명서 의회독식 멈춰라.hwp ]      파일크기 : Byte

<성 명 서>

-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

더불어민주당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국회 때부터 이어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32년만에 깬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군사정권에서 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해 온 민주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해 버리고 만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식은 지방의회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야당 몫의 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해 버렸다. 지방의회까지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및 의회의 여·야간 상대적 견제·균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이 자행되다보니 전국 도처에서 의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간 의장단과 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했던 오랜 전통과 관례가 하루 아침에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 사무처에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지방의회 독식 야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와 지방의회 주요직책 독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퇴행적 정치행태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를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정치의 요체는 국민통합이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독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폭거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총 게시 : 2112 (Total 2112 Articles) ( 1 / 141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11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온천개발시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12-315
2111[보도자료] 신정호(마산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대규모 국비 지원 확정! mslee20-12-246
211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mslee20-12-176
210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12-1612
2108[보도자료]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하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12-1117
210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20년 하반기 특교세 10억원 확보 지원!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 등 2021년 예산 편성에도 기여! mslee20-12-1112
2106[보도자료] 코로나로 인한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충 완화위한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20-12-0313
210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20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 부문 수상 mslee20-12-0310
210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산에 이순신재단 설립 법안 대표발의! mslee20-11-2612
2103[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소방청장에게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11-2512
2102[보도자료] 제8회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개최 mslee20-11-1912
210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중소 마스크 제조업계 지원위한 토론회 개최, "마스크 업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해야!" mslee20-11-1813
210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11월 17일 14시, 「파탄 위기의 K-방역 마스크 중소 제조업의 활로 모색 토론회」 개최 mslee20-11-1615
209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민 권익보호위해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 등 근절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11-1017
2098[보도자료] 국민의힘 아산(갑)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으로 지역봉사활동 기지개 mslee20-11-0215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