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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4-28 18:23:49 ,   Hit : 22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선거 직전 지급문제 지적
첨부화일 [ (2020-04-28)이명수 의원,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지급시기 지적.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선거 직전 지급문제 지적

<주요내용>

▷ 아동돌봄쿠폼 돌봄포인트 지급 필요성 동의하지만 선거 이틀 전 지급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 미치는 잘못된 행정

▷ 보건복지부 산하 현장기관 중하위직 공무원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 없는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안의 준비부족 강력 질타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법적근거 없는 임시방편 지급은 올바른 행정 아니므로 만반의 준비 갖춰 대비해야

4월 2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아동돌봄쿠폰 지급시기와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와 관련하여 “177만여명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선거 이틀 전인 4월 13일에 지급한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말에 지급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늦어서 불가피하게 4월 13일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이명수 의원은 “행정적 준비가 부족해서 3월말에 지급을 못했다면 선거가 끝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획일적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현장기관의 중하위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무조건 따르는 보건복지부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안의 준비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일선현장기관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삭감된 연가보상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법적근거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다시는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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