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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4-09 16:04:31 ,   Hit : 15
제목 [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시갑 후보 이명수 입장문] 사전투표를 앞두고 아산시민에게 드리는 입장문
첨부화일 [ (2020-04-09)이명수 후보 입장문(수정).hwp ]      파일크기 : Byte

<사전투표를 앞두고 아산시민에게 드리는 입장문>

- 이명수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아산시갑)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4시 30분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연일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능한 정권에게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번 선거의 중요성, 선거 관련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인재개발원이 해외입국자 328명(4. 8 현재)을 위한 격리생활시설로 제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우한교민에게 경찰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하면서 정부는 아산시민의 분노를 달래는 차원에서 “경찰인개개발원을 일상적인 감염병 격리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격리시설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아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찰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과의 사전협의도 없었고, 투명하거나 공정한 선정절차나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서 국민의 고유권한을 위임하겠습니까?

코로나19 관리 차원에서 경찰인재개발원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아산시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조치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산시민에게 약속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추가 이용하게 된 선정절차 및 기준들을 제시해야 하며, 당초 2월 격리시설 이용시 아산시민과 약속한 사항의 추진상황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평가를국제적으로 높였습니다.

진단키트 등 각국이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이번에 활용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마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모든 일이 잘 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합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깎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겸허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차원의 금품 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우선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다만, 채무로 지급하는 것, 모든 가구에 대한 획일적·일시적 지원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존 예산의 적극적 활용, 경제난 관련 근본적 대책과 임시적 대책의 병행, 취약계층에 대한 가중적 지원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매표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연의 예산집행 원칙을 지키고 정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아산갑선거구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4월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선관위가 아산시갑 선거구민인 신창·선장·도고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복기왕 후보가 직접 참석했었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이루어진 유인물 배포와 상대후보 비방 등 향응제공 이외의 위반사항도 포함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였다면 후보자 본인이 참석한 이유와 현장에서의 언행과 역할, 모임 전 사전협의 여부, 향응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복기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소중한 유권자의 선택에 혼선을 주거나 공정해야 할 선거판을 불법·탈법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세무서의 원도심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산세무서 유치는 분명히 정부 차원의 조치로,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유치되었고, 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실상 결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기업인들께서 함께 서명운동을 한 것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당시 원도심에 입지를 결정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시장이었던 복후보가 해야 하고, 단순히 적절한 가격의 부동산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국회의원이 한 일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시정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후보는 아산세무서의 원도심 특히 온천개발지구 이전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특정한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정부기관을 오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이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어떤 판단과 어떤 편의조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이전시기·방법 등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 잘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 시행으로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트린 문재인정권 3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이번 4.15총선에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설상가상으로 경제를 더 나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닥칠 경제 불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문재인정권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묻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견제는 새로 구성되는 21대국회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별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나라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선택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장문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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