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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3-28 09:20:41 ,   Hit : 12
제목 [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시갑 후보 이명수 입장문] 코로나19 관련 경제난과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입장문
첨부화일 [ (2020-03-28)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입장(이명수 후보).hwp ]      파일크기 : Byte

코로나19 관련 경제난과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입장문

- 이명수 후보(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시갑)

우선, 코로나19 관련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극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경제난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지속으로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생산, 소비, 고용, 수출, 성장률, 소득분배 등 모든 통계지표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민적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일정한 재정·금융적 지원을 해야 함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긴급재정 지원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① 정부의 지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여야 합니다.

②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선택적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획일적·일률적 지원보다는 생존·생활 위기해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령,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선별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결정한 이유를 잘 새겨야 합니다.

③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숙박업계·외식업계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어여 합니다.

④ 지자체별로 차별화 할 수 있되, 지급 내용은 현금,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⑤ 지급시기는, 통상적인 지급절차를 고려하되, 가능한 4·15총선 이후로 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⑥ 종전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⑦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 등은 추후의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경제난과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관의 협력관계를 구축, 최대한 가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위기가 해소되어 우리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8일

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시갑 후보 이명수

* 입장문 파일 첨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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