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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3-10 16:08:48 ,   Hit : 13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
첨부화일 [ (2020-03-10)(이명수의원)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문.hwp ]      파일크기 : Byte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

3월 6일 국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하여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부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 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되어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추어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속조치 이행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잠시 권력제 개편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해보기는 하였습니다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4·15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등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개헌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서명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의 어려움, 외교·안보의 흔들림 등이 제대로 수습되고 나라의 위기감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화)

국회의원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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