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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2-09 09:29:46 ,   Hit : 9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첨부화일 [ [200209] 국회의원 이명수_성명서_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hwp ]      파일크기 : Byte

<성 명 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가시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한교민이 경찰인재개발원을 임시보호시설로 이용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한폐렴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중심으로 견인해오던 아산의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되고부터 호텔예약이 대거 취소되고 온천·목욕탕과 음식점에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는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발생하더니,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겪는 고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아산시에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의료진·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와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과거 메르스사태시의 사후적 지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부문의 협력 하에 종합적이고 능동적 총력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첫째, 정부는 특별히 아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아산시에 조속히 지원·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호텔예약이 대거 취소되는 등 아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호텔 및 온천탕들이 숙박요금을 대폭 할인할 수 있도록 과거 부가세 면제 등의 사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의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영인산 자연휴양림,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마을 등 아산시의 관광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관람료 50%할인 등을 유도하고 할인된 금액의 상당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관련 자동차·전자·철강 등 업체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기에 제시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그늘 속에서 이른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여섯째,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시민 안전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우선적인 대거 지원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3차 우한교민의 한국 이송이 예상되는 바, 정부는 아산의 지역경제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인재개발원을 우한교민의 임시보호시설로 추가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아산은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아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인재개발원이 아산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아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정부발표 자료에서 “아산” 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도 “아산”이라는 지명이 선제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조치를 함께 촉구합니다.

거듭, 우한교민들의 안전한 귀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우한폐렴으로 인해 아산의 지역경제가 입고 있는 피해가 전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아산시에 건의 및 촉구하는 것인 만큼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본 의원의 건의가 조속히 검토·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20년 2월 9일(일)

국회의원 이 명 수

* 성명서 파일 첨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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