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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1-31 14:58:03 ,   Hit : 13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우한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주에 대한 입장문
첨부화일 [ (2020-01-31)우한교민 경찰인재개발원 입주 입장문(최종).hwp ]      파일크기 : Byte

<우한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주에 대한 입장문>

- 국격과 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우한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주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 정부의 행정난맥상 조사 및 책임 추궁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 아산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우한교포를 실은 전세기가 1월 31일 오전에 김포공항에 입국했다. 아산시민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격리시설 선정은 강행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반대를 강행하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될 수 있고, 우한교민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보호시설 이용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한교포 임시거주시설이 천안 소재 2개시설에서 아산과 진천의 시설로 하루 만에 급조·변경된 것은 정부의 조변석개·조삼모사 행정처리가 자명하며, 이로 인해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한 책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임시거주시설 선정에 있어서 수용가능성, 의료시설 위치, 주민 이격성, 공항 접근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은 천안시의 반발이 있은 후 대책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을 사용하라고 자청해서 선정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정기준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일개 경찰청장이 자청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결정이 봉숭아학당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우한폐렴에 대한 아산시민의 우려가 극에 달해있다. 우선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의 유아원과 학교에 다니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산시민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아울러 경찰인재개발원 직원과 가족들 역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대책 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한교포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주로 아산경제가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 온천관광도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호텔 예약을 대거 취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 지척에 있는 신정호 주변은 종합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즐비한데 이용객이 뚝 끊긴 상태이다. 가뜩이나 안 좋은 지역경제가 더욱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우한교포 임시거주시설 제공으로 악화된 아산경제를 보듬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한다.

첫째, 우한교포 임시생활시설 선정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갈등을 초래한 행정부의 국정난맥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둘째, 공포에 떨고 있는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의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주변 주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경찰인재개발원 근무자들도 감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자와 일가족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앞에 검역소와 우한폐렴증상검사센터 그리고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구비를 촉구한다.

다섯째, 아산시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끼친 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인재개발원이 전염병 감염 관련 보호시설로 반복 지정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격리시설이 별도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정부가 우한교포 임시생활시설을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급히 변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아산시민이 입을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 놔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성실한 노력과 답변이 방치된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부가 아님을 엄중 경고한다.

2020년 1월 31일(금)

국회의원 이 명 수

* 보도자료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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