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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1-30 19:40:03 ,   Hit : 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정부의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은 주민과의 철저한 격리 원칙에 위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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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정부의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은 주민과의 철저한 격리 원칙에 위배” 지적

<주요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 절차 잘못 지적!

▷ 합당한 이유 없이 하루만에 보호시설 변경은 정치논리‧힘의논리로 밖에 설명 안돼!

▷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공항 주변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미리 알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 필요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자유한국당)는 1월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우한 교민 보호시설의 선정에 대한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호시설 선정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 처리가 안타깝고, 정부의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처음 선정할 때부터 각 기준을 보고 신중하게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천안 소재 시설로 선정하려다가 아산과 진천 소재 시설로 바꾼 것은 정치논리‧힘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정부가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작위적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타했고, “보호시설 후보지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상황에 따라 어디가 될 것인지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후보지가 어딘지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난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미국은 공군기지를 보호시설로 두고 있고, 호주는 섬이나 크루즈선까지 도입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설명 등 대응할 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유독 특정지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공항주변에 주민과 철저히 격리시킨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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