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1-30 19:40:03 ,   Hit : 3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정부의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은 주민과의 철저한 격리 원칙에 위배” 지적
첨부화일 [ (2020-01-30)이명수 의원, 보호시설 선정은 검역원칙인 주민과의 격리에 위배.hwp ]      파일크기 : Byte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정부의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은 주민과의 철저한 격리 원칙에 위배” 지적

<주요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 절차 잘못 지적!

▷ 합당한 이유 없이 하루만에 보호시설 변경은 정치논리‧힘의논리로 밖에 설명 안돼!

▷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공항 주변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미리 알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 필요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자유한국당)는 1월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우한 교민 보호시설의 선정에 대한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호시설 선정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 처리가 안타깝고, 정부의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처음 선정할 때부터 각 기준을 보고 신중하게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천안 소재 시설로 선정하려다가 아산과 진천 소재 시설로 바꾼 것은 정치논리‧힘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정부가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작위적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타했고, “보호시설 후보지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상황에 따라 어디가 될 것인지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후보지가 어딘지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난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미국은 공군기지를 보호시설로 두고 있고, 호주는 섬이나 크루즈선까지 도입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설명 등 대응할 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유독 특정지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공항주변에 주민과 철저히 격리시킨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대안을 제시했다.

 

총 게시 : 2022 (Total 2022 Articles) ( 1 / 135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2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경찰수사연수원 확대 개편, 경찰청과 협의! mslee20-02-141
202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국군의 권익과 보훈,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컨퍼런스」 공동주최 mslee20-02-122
2020[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mslee20-02-092
201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헌혈 장려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 실시! mslee20-02-073
201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산시의 특수성 고려 "중앙정부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긴급 요청" mslee20-02-034
2017[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우한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주에 대한 입장문 mslee20-01-314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정부의 우한 교포 보호시설 선정은 주민과의 철저한 격리 원칙에 위배” 지적 mslee20-01-304
2015[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아산·진천으로 격리시설 돌연 변경은 엄연한 충청도 경시! mslee20-01-303
201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mslee20-01-295
2013[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우한 교민 보호시설 선정 관련 성명서 mslee20-01-294
2012[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및 보도자료] 중국 우한 폐렴 관련 mslee20-01-284
2011[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농정현안 해결의지 밝혀 mslee20-01-235
201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1-177
200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도고면·선장면 7개 마을 주민 민원 해결 위해 간담회 개최! mslee20-01-175
2008[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제정 국회 통과 mslee20-01-107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