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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20-01-30 19:39:31 ,   Hit : 3
제목 [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아산·진천으로 격리시설 돌연 변경은 엄연한 충청도 경시!
첨부화일 [ (2020-01-30)성명서(수정)-격리시설 돌연변경은 충청도 경시.hwp ]      파일크기 : Byte

아산·진천으로 격리시설 돌연 변경은 엄연한 충청도 경시!

정부가 29일 오후에 우한 교민 격리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을 선정·발표했다.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청소년수련원을 격리시설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민의 반대가 극심해서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본인은 29일 오전에 우한교포 격리시설을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회의 참석하는 보건복지부장·차관과 관계자에게 설명·설득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장·차관을 비롯하여 회의 참석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격리시설 선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건복지부차관이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격리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정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는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최종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격리시설로 선정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에 사전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통지조차도 없던 정부의 일처리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고심조차도 하지 않는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한교민 격리시설 선정 과정을 보면서, 충청도 홀대론과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충청도내의 시설들만 격리시설로 지정→지정취소→지정되었는지 묻고 싶다. 공항의 입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항들이 산재해 있다. 아산, 천안, 진천은 충청도내의 인접한 지자체이고 아산과 천안은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다. 천안시민이 반발한다고 아산의 경찰인재공무원으로 격리시설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산시민의 반발은 예상 못했다는 것인가? 아산시민이 정부의 조삼모사식 선정에 입 다물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우한교포 격리시설은 인가가 없는 지역이 제1의 선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공군기지를 우한교포 격리시설로 지정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면 최적의 적합지를 분명 물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도내로 격리시설을 국한해서 선정한 정부·여당은 누가 뭐래도 충청도민을 경시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무능이 도처에서 드러났다. 30일중에 우한교포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송하기로 한 일정이 중국정부의 허가 지연으로 전세기가 이륙초자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충분한 물밑협의도 없이 우선 입으로 질러놓고 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행정 실수가 아닐 수 없다. 특정 격리시설 대규모 인원을 집단 수용하는 것은 대형감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2개의 시설에 700여명이 넘는 우한교포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감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배제했다. 이 역시 정책이 급조되다보니 벌어지는 대책부재의 복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격리시설을 천안 소재 2개시설에서 하루만에 아산과 진천소재 시설로 변경한 것에 대해 납득한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내일 우한교포가 입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불만이 있어도 격리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아산시민들은 느닷없이 천안에서 아산으로 격리시설이 급히 변경되었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아산시가 인구가 작다고 우습게 알고 아산 경찰인재공무원을 격리시설로 지정했다고들 한다. 아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불만임에도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아산시민과 진천군민에게 격리시설의 돌연 변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산시민들의 극심한 우한 교포 입주 거부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우한교포 이송을 위한 정국정부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시설 선정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30일(목)

국회의원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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