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19-05-30 15:06:23 ,   Hit : 4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550299962

 

총 게시 : 2025 (Total 2025 Articles) ( 2 / 135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2010[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20-01-179
2009[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도고면·선장면 7개 마을 주민 민원 해결 위해 간담회 개최! mslee20-01-176
2008[보도자료] 청년기본법 제정 국회 통과 mslee20-01-107
200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제1회 아주경제신문 선정, 「베스트 의원상」 수상! mslee20-01-0712
200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19년 한 해 예산 증액, 신규편성 등 결산 mslee19-12-2411
2005[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mslee19-12-1714
200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mslee19-12-178
2003[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19년 한 해 동안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지원하여 12개사업 43억 9,600만원 확보! mslee19-12-138
2002[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2019년 한 해 동안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지원하여 12개사업 43억 9,600만원 확보! mslee19-12-138
2001[보도자료] 신창 남성교차로 신설· 충무교 확장공사 등 아산 발전위한 2020년 국비 확보 지원! mslee19-12-139
2000[보도자료] 신창 남성교차로 신설· 충무교 확장공사 등 아산 발전위한 2020년 국비 확보 지원! mslee19-12-1210
1999[국회의원 이명수 성명서] 복기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발언에 대한 성명서 - 상대를 비난하는 언행 자제를 제안한다 mslee19-12-1011
199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19-12-1013
199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mslee19-12-1011
1996[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UN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아동들의 실질적 목소리 담은 아동정책결의문 발표! mslee19-11-2018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