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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2-12 13:22:08 ,   Hit : 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가능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11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40888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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