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2-12 13:22:08 ,   Hit : 22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가능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11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408887241

 

총 게시 : 1978 (Total 1978 Articles) ( 1 / 132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97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7건 통과 mslee19-04-0514
19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4개 사업 도비 12억원 확보 기여! mslee19-04-015
1976[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천안∼아산∼당진」 영인산 정상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대폭 넓히는 노선설계검토 mslee19-03-2715
1975[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 이끌어 내! mslee19-03-257
1974[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아산초 냉난방기 교체, 오목초 창호 교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mslee19-03-259
1973[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장 받아! mslee19-03-1911
1972[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도입방안』정책토론회 개최 mslee19-03-189
1971[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충청남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참여 mslee19-03-159
1970[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mslee19-03-1114
1969[보도자료]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마련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헬렌켈러법’) 대표발의! mslee19-02-1122
1968[보도자료]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mslee19-02-0117
1967[보도자료] 국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mslee19-01-3019
1966[보도자료]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토론회 개최 예정 mslee19-01-0827
1965[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mslee19-01-0821
1964[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 기여 구강 보건 정책 강화위한 대정부 설득 노력 성과로 나타나! mslee18-12-2826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