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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5 10:11:08 ,   Hit : 27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5일-(1)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 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주 요 내 용>
최근 5년간 식품의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총 23,666매년 증가세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집계되지 않은 SNS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만개 넘어설 것으로 추정(공정거래위원회)
소셜미디어 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나 식품 위생점검, 성분검사 등을 하지 않아 식품 안전 위협
이명수 위원장, “소셜미디어 마켓에 대해 식약처 개별 대응보다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 시급

별첨1: 식품화장품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
별첨2: 식약처의 SNS 및 블로그 등 식품화장품의 제조판매 단속절차
별첨3: 소셜미디어 마켓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최근 발생한 미미쿠키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1015()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617건에서 201710,492건으로 급증해 왔고, 20162,498건 대비 2017년에는 10,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9월 현재 8,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별첨1: 식품화장품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9
식품

23,666
617
1,413
2,498
10,492
8,417
전년대비 증감률
 
-
129.0%
76.8%
320%
 
화장품
457
48
191
152
22
51

출처 : 식품의의약품안전처.
 
별첨2: 식약처의 SNS 및 블로그 등 식품화장품의 제조판매 단속절차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불법 제품 등 사이트 차단 요청

사이트 차단 및 시정 조치

조치결과 통보
식약처
식약처 포털사
방심위,
네이버 등 포털사
네이버 등 포털사 식약처

 
 
별첨3: 소셜미디어 마켓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피해
유형별
전체
상품 구매 후 청약철회 거부
상품 구매 후
판매자연락두절
배송지연
제품불량 또는 하자
기타
건수
498
347(69.7%)
53(10.6%)
43(8.6%)
41(8.2%)
14(2.9%)

출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발표자료.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770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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