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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1 11:14:25 ,   Hit : 2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1일-(6) BF인증,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 - 이용자 만족도 최저! 대표인증기관통해 BF인증 및 사후관리해야!

<주 요 내 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현재 최소한의 법적기준 충족에 맞춰 형식적인 설계시공으로 인증허가 시설 및 제품 내구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허가기준 상향 조정 필요
저급 재료 차단위해 시설재료에 대한 재질기준 마련 필요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및 피드백 제공하는 BF인증 대표기관 신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BF인증 대표 운영기관을 통한 인증기준 유지·사후관리 필요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 전체 인증시설의 8%, 참여율 제고 필요

별첨1: 년도별 예비인증 및 본인증 교부 현황(2014~20188)
별첨2: 도별 세미나 및 교육(홍보활동) 현황(201420188)
별첨3: 도별 본인인증 교부 후 사후관리 실시 현황(2015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20181011()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최소한의 법적기준만 충족하는 방식과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 쉽게 인증을 받고 있는 BF인증허가기준을 시설 및 제품 내구성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F인증-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및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및 설계, 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BF인증은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568개 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F인증이 현재 법적기준으로 최소한의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 쉽게 인증을 허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및 제품 내구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BF인증제도의 시설재료에 대한 재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품질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으며 내구성 보증기간 단축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현재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전체 인증시설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BF인증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도 인증이 쉽게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및 피드백까지 제공할 수 있는 BF인증 대표기관을 신설하여, 시설 및 제품 내구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인증허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법률에 BF인증 대표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면 BF인증 대표인증기관이 중앙통제기관으로써 인증 받은 시설이 인증기준과 같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BF대표인증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재질 기준이 없어 시설품질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시설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재질 기준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민간 시설의 BF인증 참여율 저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7년 기준, 민간시설의 BF인증률은 8%에 머물러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52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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