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과 함께 > 보도자료
글정보
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1 11:13:53 ,   Hit : 5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1일-(5)‘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주 요 내 용>
보호자의 재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높아, 정보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엄연히 존재!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 선천적 장애인에 홍보강화, 맞춤서비스 장려를 위한 전문 인력 공급, 기존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수·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활동보조사 관리기관에 대한 효율적 통제제도 마련,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이명수 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직접 챙겨보겠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개선의지 분명히 해!

 장애인 활동지원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력·재력에 의한 정보접근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101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관련 복지제도를 지원받는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도 또 다른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지원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활동보조인이 사회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각 분야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장애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활동보조사는 활동보조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다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 제도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상당 수 있으며,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도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등급(13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관련 DM을 월1회 발송하고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에 한정 지원됨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들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고소득 보호자들이 복지선진국의 해외 체류 등의 경험과 정보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활수준이 낮은 저학력 보호자의 경우 서비스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껏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자료조차 부재인 상황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외에도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한 보호자들의 불안심리가 지원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2014년의상윤이 사건을 비롯한 2015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과잉대응 사건, 2018년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상습 폭행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맞춤서비스 장려를 위한 전문 인력 공급, 기존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수·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활동보조사 관리기관에 대한 효율적 통제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 되어야 만이 근본적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직접 챙겨보겠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5272777

 

총 게시 : 1981 (Total 1981 Articles) ( 1 / 133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1981[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mslee19-05-211
1980[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노력 mslee19-05-039
1979[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mslee19-05-019
1978[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7건 통과 mslee19-04-0519
1977[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4개 사업 도비 12억원 확보 기여! mslee19-04-019
1976[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천안∼아산∼당진」 영인산 정상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대폭 넓히는 노선설계검토 mslee19-03-2718
1975[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 이끌어 내! mslee19-03-2512
1974[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아산초 냉난방기 교체, 오목초 창호 교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mslee19-03-2516
1973[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장 받아! mslee19-03-1915
1972[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도입방안』정책토론회 개최 mslee19-03-1819
1971[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충청남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참여 mslee19-03-1515
1970[보도자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mslee19-03-1120
1969[보도자료]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마련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헬렌켈러법’) 대표발의! mslee19-02-1127
1968[보도자료]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mslee19-02-0122
1967[보도자료] 국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mslee19-01-3026

[1][2][3][4][5][6][7][8][9][10]

이름 제목 내용
트위터바로가기
페이스북바로가기
네이버블로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