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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0 11:52:36 ,   Hit : 11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0일-(8)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류, 민간 외부감독기관 설치 필요!

<주 요 내 용>
‣ 지난 1, 2, 3차 재정추계 시 전망한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해당년도의 실제 수치값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전망, 실제와 오차 커
‣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성과 신뢰성 부여 필요...
‣ 재정계산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객관성과 전문성 갖춘 민간위원회를 통한 재정계산보고서 외부감독 절차 도입 필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적립기금과 제 상황변화에 보다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재정계산 주기를 현행 5년에서 적절한 년도로 단축 필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 외부독립기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2018년 10월 10일(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은 “지난 1, 2, 3차 재정추계 시 전망한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해당년도의 실제 수치 값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전망하여 오차가 큰 재정추계 문제를 야기했다”며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되었다. 5년주기로 실시되는 재정계산은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기금추이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실시해 온 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 합계출산률이 전반적으로 실제 해당년도의 수치값과 오차가 커 논란이 되어왔고, 결과적으로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국민연금 급여 보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시켜왔다.

1차 재정추계 시(2003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5.0%였지만 실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3%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차 재정추계 시(2008년) 전망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은 4.8%였지만 실제로는 0.7%에 불과하여 실제보다 4.1%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3차 재정추계 시(2013년) 전망했던 2015년 경제성장률은 4.5%였지만 실제로는 2.8%에 그쳐 실제보다 1.7%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45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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