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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0 11:51:14 ,   Hit : 7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0일-(6)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 10년 전 대비 109% 급증!


<주 요 내 용>
‣ 2016년 기준 총진료비 78.1조원으로 2007년(10년전) 37.4조원 대비 109% 증가!
‣ 의료비 지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크게 상회하고 있어!...
‣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 의료비 지출
‣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
‣ 지속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도 비급여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
‣ 의료비 증가 문제 해결위해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별첨1]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
[별첨2]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그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10일(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456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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