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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10-10 11:46:32 ,   Hit : 59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10월 10일-(3)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전액 지원! 어린이집은 일부 비용만 지원!


<주 요 내 용>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앞 좌석에서 간단 조작으로 기능 무력화 가능성 매우 높아!
‣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전액 무상 지원(1대당 약30만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설치비용을 부분적 지원(1대 당 10만원씩).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 필요!...
‣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계기간 협조 및 종합대책 마련 필요

※별첨1: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종류
2018년 10월 10일(수)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앞 좌석에서 리모콘 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여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금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25,656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 15,187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차량 1대당 10만원씩 2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부는 차량 1대당 3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을 급조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시행하다보니, 차량 뒤쪽에 설치된 확인장치의 벨을 누르지 않고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 간단 조작으로 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기 조작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anpride/22137456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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