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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07-24 08:32:55 ,   Hit : 110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위원장,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줄줄이 새...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시급 』
첨부화일 [ [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 매년 증가.hwp ]      파일크기 : Byte
<주 요 내 용>
2015.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급여 예산 큰 폭으로 증가 이에 따른 부정수급자도 대폭 증가
부정수급자 20157~1210,360, 201625,242, 201728,943, 부정수급자 급여환수율을 오히려 떨어져 201569.82% 201757.89%
이명수 위원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수급자관리 소홀로 부정수급자 지속적 증가,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인 관리 감독체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7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20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1,259,407명에서 20186월 기준 1,237,184,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4,898명에서 1,396,579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20186월 기준으로 20157월보다 약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위원장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7~12월까지 10,360명이었던 것이 201712월에는 2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금액도 20157월부터 201712월까지 504억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69.82%에서 2017년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각 급여별 수급자 및 예산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예산
수급자
예산
수급자
예산
수급자
예산
‘15
1,259,407
2,700,626
1,434,898
4,586,392
1,428,015
1,107,341
3,892,15
135,268
‘16
1,240,677
3,389,311
1,409,548
4,819,211
1,387,915
국토부 소관
381,200
교육부 소관
‘17
1,234,559
3,670,232
1,390,944
4,799,164
1,351,427
335,004
‘18.6
1,237,184
3,721,567
1,396,579
5,346,603
1,348,413
322,903

* (수급자) 각 연도 12월말 기준, 각 급여별 중복 포함, 시설 수급자 포함
 
생계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및 징수 현황
(단위 : , 억원, %)

연도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부정
수급
금액
징 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사망 등
인적변동

금액
징수율

64,545
50,278
1,979
613
11,675
504
53,519
325
64.48
‘15.
7~12
10,360
6,453
393
83
3,431
85
9,178
59
69.82
‘16
25,242
20,254
659
203
4,126
210
20,872
145
69.05
‘17
28,943
23,571
927
327
4,118
209
23,469
121
57.89

* 각 연도 월별 누적 값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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