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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8-05-30 17:08:43 ,   Hit : 94
제목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첨부화일 [ [보도자료]-이명수 의원 입법활동,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      파일크기 : Byte
이명수 의원 입법활동 훈장의 등급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 위한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훈장종류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훈장의 서열화 조장 느낌
이에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 구분
이명수 의원, 훈장 분류에 대한 차별적 느낌을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분들께서 더욱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530() 훈장의 등급용어 수정으로 서훈자 자긍심 고취를 골자로 한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건국훈장 등 각 훈장을 종류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훈장을 수여받은 분들께서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공적을 세운 분들임에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오히려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용어를 수정하여 훈장을 서열화하는 어감을 없애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훈장종류별로 “5등급으로 하는 것을 “5가지, “등급별 명칭분류별 명칭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훈장에 대한 차별적 느낌을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분들께서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훈장의 품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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