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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7-10-20 17:45:54 ,   Hit : 281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 국정감사]『인터넷 등 「사이버(CYBER)」선거범죄』실태점검
첨부화일 [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선관위4-『인터넷 등 「사이버(CYBER)」선거범죄』실태점검.hwp ]      파일크기 : Byte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인터넷 등 사이버(CYBER)선거범죄실태점검



<주요내용>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 20대 국선 사이버 선거범죄 건수 19대 국선의 10

사이버 선거범죄 양상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선거여론조사로 오인케하는 여론 왜곡 발생

선관위의 솜방망이 조치와 소극적인 전담부서 운용 역시 사이버 선거범죄 증가에 한 몫

이명수 의원,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검색 및 단속 시스템 개발, 처벌기준을 강화, 전담부서와 현장단속인력을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체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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