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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7-10-19 00:28:21 ,   Hit : 266
제목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첨부화일 [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4- 경기북부,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hwp ]      파일크기 : Byte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4)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주요내용>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제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

교체율도 매년 상승 68.2%(2015) 71.4%(2015) 76%(2017.8)

수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 방지 및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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