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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slee  
글정보 2017-10-17 11:46:43 ,   Hit : 311
제목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경찰 징계 남용방지 대책 마련 시급
첨부화일 [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서울지방경찰청3- 경찰징계 남용방지 대책 마련 시급.hwp ]      파일크기 : Byte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경찰 징계 남용방지 대책 마련 시급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징계 현황 879(2013~2017.8)

잘못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에 따른 결과 번복 최근 5년간 소청결과 15건 취소, 소송결과 원고승소 17

부당한 징계는 당사자의 경우 심적, 물적 고통 극심 및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 저하 유발

부당한 징계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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